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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
    2025-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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