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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2024-08-20 11:30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개보위,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에 유통 부문 제외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추진…동력 잃을 전망비용 많이 드는데 수익 낮아…사업성 의문 내년 3월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행 사업에서 유통 부문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의료·통신·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곳곳의 반대에

2024-08-12 16:27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2024-05-24 17: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

2024-01-29 10: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

2023-12-28 06:00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가파르게 증가

2023-06-11 16:04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정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

2023-06-11 09:39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앞으로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바꿀 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2022-12-20 14:00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SMP 상한제의 효과가 미비한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생태를 파괴할 거란 비판이 나와 시행 후에도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

2022-11-26 08:00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 조정안이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

2022-11-25 21:10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2

2022-11-25 14:30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4차산업혁명위·북방경제협력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2009년 이래 구성되지 못하던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국무총리 소속

2022-09-07 16:07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대여하면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2022-08-01 15:02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대여하면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2022-08-01 09:03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월부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0-08-12 10:03
김찬오 교수 등 규제개혁위 위원 4명 위촉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안전분야),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생명분야),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환경분야),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과학·기술분야) 등 4명이다. 김 교수는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

2018-06-22 14:30
내년 초대형 IB 경쟁 서막 오른다…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분기부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신규 영업권을 얻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IB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기금융업무는 만기가 1

2016-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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