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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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중기중앙회-기재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운영 시작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건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

2025-01-12 12:00
"반도체 산업 지원사격 나선다"…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속한 보상 통한 착공 시기 단축·배후주거지 통합개발 시행 LH·삼성, 입주 실시협약을 체결…내년 보상절차 본격 착수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배후 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통합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중심 복합도시를 만

2024-12-26 10:15
뚜레쥬르, 8년 만에 TLJ로 변신...‘고급화’로 규제 뚫는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해온 ‘제과점업 상생협약’에 묶여 적극적인 점포망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리미엄화’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뚜레쥬르는 8년 만에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이끄는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1

2024-12-15 17:00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2024-12-08 12:00
전국상의 회장단, ‘메가샌드박스’ 논의… “지역경제 위한 파격적 혁신 필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대외협력위원회ㆍ글로벌협력위원회 신설 산업 인프라 저조ㆍ인력난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신기술ㆍ신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메가샌드박스’ 제도 개념을 논의

2024-12-02 16:42
서울시, 양재 ‘AI 특구’ 지정…글로벌 AI 혁신거점 만든다

28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중기부 심의 통과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해소…AI 특화사업도 추진시 “양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AI 거점으로 조성”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하는 등 이 지역을 글로벌 AI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

2024-12-01 06:00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중기부·충북·충주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24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서 개최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

2024-10-24 12:00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중기부, 경북·광주 등 20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

2024-10-14 06:00
중기부,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 자문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킥오프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

2024-10-10 10:08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필수…정부 적극적인 역할 필요”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지 규제 해소 능력, 전문인력과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개최했

2024-10-09 14:34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

2024-09-25 12:00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

2024-09-23 18:36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지역의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문별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2024-09-11 16:22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3개사 선정... 올해 총 9개사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컨설팅 등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청정수소 생산’, ‘무인드론’ 등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빠른 시장진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2024-09-10 11:59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지역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화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

2024-09-05 11:15
중기부·경북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북도(경북도)와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2024-09-05 06:00
김종호 기보 이사장, 녹색산업 현장 원광에스앤티 방문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3일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폐모듈 재활용 전문기업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계·제작·시공에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까지 가능한 녹색성장 기업으로,

2024-09-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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