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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재계가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재고(再考)를 또다시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기본권과 주식

2018-12-04 06:00
'취임 100일' 이해찬 "2020년 총선 승리해 정권 재창출 이루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룰을 마련하고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 내려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18-12-03 10:01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

2018-10-0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