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건

최신순 정확도순

역대 최대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전력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속도 [2025 경제정책]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 추진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가역할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2025-01-02 10:40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수원대전환’의 꿈을 나눈 시간’...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대전환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 만들어 가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안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안구 권역 새빛만남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경제·생활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규제 혁신으로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간대전환 정책·사업

2024-08-28 09:29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도

2024-07-16 13:35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간 대전환

2024-07-08 14:07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

2024-02-27 10:3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

2024-01-19 05:00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도 스마트하게 해야”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700억 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

2023-11-28 15:56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11-26 15:32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

2023-09-20 16:00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09-07 15:36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공직 경력을 모두 합치면 2800년.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 얘기다.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해 이달 1일이 1주년이었다. 추진단에 관한 얘기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들었다. 격주로 서울청사에 추진단이 모이는데 한 총리가 이들을 3시간 가까이

2023-08-03 05:00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21일 부산 기보 본점에서 ‘문현금융단지 공공기관’과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이 함께하는 ‘2023년도 상반기 부산 문현금융단지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기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2023-06-22 10:15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국조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블록체인·P2E·과몰입 이슈 검토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실무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서 담당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2023-04-20 16:38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

2023-04-17 16:00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은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

2023-01-17 12: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2023-01-02 06:00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2

2022-11-25 14:30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 23위에서 27위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순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위), 홍콩(5위), 대만(7위), 중국(17위)이 우리를 훨씬 앞섰고 일본(34위)은 한국보다 뒤처졌다. 특히 싱가포르·홍콩·대만은 순위가 높

2022-06-16 05: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