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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2024-10-16 10: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

2024-08-01 14:00
尹 “당정, 한 배 탄 운명공동체...여소야대 이겨내야”[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단합해 여소야대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

2024-07-23 17:22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

2024-07-18 14:5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부담을 완화

2024-07-03 11:47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핵심이슈로 도출했다. 향후 해당 이슈를 지속가능경영 전략

2024-06-20 09:27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노사 문제에 대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2024-02-06 16:06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사분규에 기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한 자릿수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가 33만726일로 동기 기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

2023-12-27 12:00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부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목표를 수립했다.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서도 업계를 초격차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화오션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ESG 2030 목표(Hanwha Ocean Step-Up Target)’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

2023-12-22 16:35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지옥도가 눈앞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30 05:00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

2023-11-14 05:00
‘파업 사태’에 몸살 앓는 서구 경제...미국 근로손실일수, 23년 만에 최대

영국도 작년 손실 33년 만에 최대…올해도 비슷한 추세고물가에 불만 최고조AI·전기차 등 첨단기술은 일자리 위협“美 자동차노조 파업 일주일 연장될때마다4분기 성장률 최대 0.1%p 낮아질 것”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는 파업 물결에 서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일 미국과 영국의 근로손실일수(노동손실일수)가 각각 2

2023-10-22 16:32
미국 노사갈등 계속된다…의료계도 사상 최대 규모 파업 돌입

카이저퍼머넌트 직원 7만5000명 사흘간 파업 돌입1993년 이후 최대 규모 의료 종사자 파업병원 측과 임금 협상 결렬…“인플레가 임금 잠식해”할리우드 배우조합·UAW 파업 진행 중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파업에 돌입하며 미국 전체가 노사 갈등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4일(현지시간

2023-10-05 15:20
노조 활동 활발해진 미국, 생산성도 휘청...노동손실일수 23년만에 최고

미국 근로손실일수 410만건 돌파...23년 만에 최고여러 산업분야서 노사분규 늘어나임금 격차 커지면서 젊은층 중심으로 불만 고조대선 주자 셈법도 복잡해져 최근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노동부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2023-09-19 15:34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

2023-09-18 16:13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2023-09-17 16:31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스위스

202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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