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어치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한 가운데 이중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조7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한 바이백(국고채 매입) 등 상환용 재원은 없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1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을 합한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 등 1
한국전력 산하 한수원과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지난해 늘린 은행 빚이 6조원을 넘기면서 하루 이자 돈만 23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채율은 지난해 일제히 100%를 돌파한데다 2017년까지 계속 늘어 일부 발전사는 20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돼 빚을 건전재정을 위한 재무개선대책이 요구된다.
21
급격한 부채 증가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하루에 2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공요금 동결 등 여파로 이들 공기업의 장단기 차입금(금융성 부채)이 같은 기간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LH의 차입금은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2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례적으로 조찬간담회 형식을 빌어 주요 20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은 이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함이다. 과도한 임금과 복지후생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돼 온 데다,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규모가 많은 10대 공기업이 앞으로 5년간 이자로 내야 할 금액이 6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규모 상위 10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올해 271조7000억원에서 2017년 29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향후 5년간 28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간의 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작년 말 현재 부채가 214조원을 넘어서며 하루 이자비용만 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총 214조4108억원으로, 전년대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모두 39조2000억원을 투입해서 46조7000억원을 회수, 회수율 119%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21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역사를 정리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 것은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인 국민의 보편적 편익 증대, 즉 공공서비스 증진보다 위에 있었다.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 관리적 효율성은 강조됐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적 효율성을 간과한 것이다.
무리한 인력구조조정이 국민의 안전
지난해 공공기관이 이자비용으로 13조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8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85.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5년 간 공공기관의 이자지급액도 2007년 7조8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약 67.9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3년 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도화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심각한 국가채무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최근 각국의 주요 관심사는 재정건전성이다.
한 나라의 곳간이 텅 비게 되면 경제위기가
최근 5년간 부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과 직원들 연봉이 같은 기간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호 수공 사장의 연봉이 2억5000만원에 , 1인당 직원 연봉은 7000만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이 22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의 총 부채가 23조원을 육박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역대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2010년 부채총액은 22조 85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도 2006년 84.2%에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