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활용해 부실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도…중소금융사 어려움 고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금융안정계정 필요성↑…위기시 도입은 늦어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최적 방안 지원할 것"MG손보 매각은 시간 걸릴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최근의 경제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재훈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국과 상의해 내년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3개년 비전 및 2023년 주요 경영성과를 제시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CS) 사태가 주는 공통적인 함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등 국내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야당과 금융노조가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데도 당국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경고음의 볼륨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보험사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발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 - 2022년의 경험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다수 보험사가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
개정안 핵심은 '금융안정계정'"자본쏠림 해소" 野 설득 나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은행 과점 해소에 대안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김주현 위원장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금융시장 안정에도 노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예보는 금융시장 안정 컨트롤타워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선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금융업권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지난해 예보는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불안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은 2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유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임명 12일만에 열렸다. 노조는 그간 유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해왔다.
이날 유 사장은 "고물가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금융위, 은행-비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시행 금융당국,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준비금 부족 시 추가 적립 요구 가능건설업·여신한도 규제, 여전사로 확대 적용…고위험 다중채무자 충당금 기준 상향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에 나선다.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은행권에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