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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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법적책임 없지만 中企 고통 감안”금감원 배상 압박에 자율보상 택해분쟁조정 4곳 제외…금액도 비공개“피해 기업 간 갈등 야기” 우려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은행들의 보상으로 12년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키코 피배 보

2020-12-28 05:00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이미 결론 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KIKO) 배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하나 같은 반응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 문제가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5월

2020-09-10 05:00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국가위험 관리 중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외풍에 직면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키코 사태 등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가 거세지고 청와대의 금감원장 감찰, 금융정보 해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의 갈등까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계 ‘호랑이’로 불리면서 강력한 카리마스를 발산하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기 2년 동안 모진 풍파에 힘

2020-06-16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한국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출근 저지의 명분은 주로 ‘낙하산 인사’에 있었다. 산업은행은 현 이동걸 회장과 전임 동명이인 이동걸 회장을 제외하고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등 전임 회장 모두가 출근을 저지당한 바 있다. 수은도 이덕훈 전

2020-01-21 05:00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분

2019-12-13 10:20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일부 언론 “20~30%” 보도…사실상 사기, 전액 보상해야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잘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

2019-11-15 05:00
기은 노조 "노동이사제 추진…22일까지 사외이사 추천"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부터 22일까지 노동계 및 인권 분야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받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18일 현 사외이사 1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동이사제에 불씨를 지핀 것이다. 기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말 금융행정

2019-02-13 13:58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시들어진 노동이사제 논의가 3월 금융회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원장은 10일 이투데이와 만나 “아직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이사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2019-01-11 05:00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강성 개혁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놓고 금융권에선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근로자 추천 이사제 △키코(KIKO) 분쟁 등 윤 원장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자, 금융당국 수장 간 마찰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8-07-10 13:54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에 유종일 교수 임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국제정책대학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종일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로트르담대 조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조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제도개혁분과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국회 헌법개헌특

2018-06-20 11:19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워크아웃’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정비한 뒤 기촉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폐지하고 법원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촉법에 매달리는 금융당국 = 최근 금융위원

2018-06-19 11:58
윤석헌 “금융감독원 독립성 유지해야…행정 마무리수단 아냐”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하급기관 수준에 머물며 그간 독립적이지 못한 감독업무를 펼쳤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특히 그간 금융감독원이 국가 위험 관리

2018-05-08 11:15
금감위 재등장 현실화 되나…금융위 조직개편 ‘맞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이 없던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관(정책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금융국 일부 업

2018-05-08 10:43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맨 왼쪽 사진에 있는 게 조계사 건너편, 첫 기업은행 본점 건물이에요. 2층짜리 작은 건물에서 처음 시작했죠. 두 번째 본점은 을지로2가 현재 SK텔레콤 건물로 8층짜리 건물을 5층 증축해서 13층짜리 건물로 옮겨왔어요. 1987년 을지로 36-1번지에서 50번지로 넘어와서 지금의 을지로 본점이 된 거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2018-05-01 13:12
기촉법 일몰 두달 앞으로 ... 금융위, 재연장 '사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연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기촉법 관련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기식 금감원장의 비위 논

2018-04-13 11:23
[인터넷은행 첫돌]길 막힌 제3인터넷은행 출범…은산분리 완화 부정적 시각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새로운 메기의 등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동력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활동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

2018-04-02 11:58
은행 노조, 사외이사 추천 잰걸음...3월 주총 통과 여부 촉각

KB금융 노조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타 시중은행 노조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노조에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찾는 작업이 한창이다. KB노조는 21일 노동경제학 분야 권위자인

2018-01-22 10:47
(종합)KB노조, 권순원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3월 주총 통과 여부 주목

KB금융그룹 노조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임시 주총에서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 안건이 부결된 후 다시 한번 표대결이 펼쳐질 양상이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KB노조)는 21일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

2018-01-21 19:20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2018-01-02 13:55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하나.” 다소 전복(顚覆)적으로 들리는 이 발언은 어느 길 위의 농성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2017-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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