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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노트북 너머] 법정, 그 무거운 곳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했다. 대부분의 법정은 무겁고 때로는 우울하다. 수형 번호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선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사죄를 빌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2025-02-27 06:00
[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자기들 돈도 아닌데 구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행태죠.” 한 자치구 관계자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벌어진 서대문구의 ‘준예산 사태’를 보고 내뱉은 한 마디다. 서대문구의 2025년도 예산안이 이달 10일이 돼서야 정상 집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의장, 여야

2025-02-11 06:00
[노트북너머] 김밥천국이 ‘AI 김밥’을 내놓는 그 날까지

1년 전 사회부 법조팀에서 바라본 법조계는 인공지능(AI)이나 정보기술(IT)과 동떨어진 곳이었다. 변호사를 대표하는 한 단체는 변호사 연결 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며 반대했고, 법률 AI 챗봇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한다며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원시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칙을 고수하며 변호사와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2025-02-06 16:06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미국 과학전문기자 룰루 밀러는 저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조명한다. 스탠퍼드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였던 조던은 한평생을 ‘물고기 이름 짓기’에 바쳤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1900년대 초 인류가 알고 있던 어류의 20%를 발견하는 업적을 남겼다. 조던은 열렬한 우생학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

2025-02-05 06:00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2025-01-08 06:00
[노트북 너머] 제주항공 무안참사, 섣부른 판단이 화 키운다

‘모든 안전수칙(매뉴얼)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류가 과거의 사고와 재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의미한다.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공 사고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랙박스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2025-01-05 09:47
[노트북 너머] 퇴행적 비상계엄...성숙한 시민의식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종북, 반국가 세력 등 거친 단어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윽고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2024-12-05 06:00
[노트북너머]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먹고사는데 한가해도 너무 한가해”

“우리에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북한의 핵과 같은 존재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수출 덕분 아닌가. 지금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데 뚜렷한 지원책 없이 이렇게 목을 내놓고 한가하게 있어도 되는 걸까.”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 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정작 국

2024-12-02 15:16
내수시장 갇힌 침대업계, 세계로 눈돌릴 때 [노트북 너머]

국내 침대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소비자들의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대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조 원대에 달하며, 업계는 활황기를 맞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활황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뚜렷하다. 국내 침대업계가 지나치게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2024-11-27 08:34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노트북너머] 손가락 함부로 놀린 죄

법원에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개중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일 것이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면…. 차마 입 밖으로 뱉기조차 어려웠을 흉기와도 같은 발언을 가감 없이 휘두르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이

2024-10-18 06:00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2024-09-20 06:00
[노트북 너머] 올림픽 유치와 기후위기의 덫

#.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경기가 진행된 유메노시마 공원에서는 러시아 양궁 대표팀 스베틀라나 곰보에바 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 더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땡볕이 내리쬐는 경기장의 체감온도는 약 40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온 황선우 수영선수는 셔틀버스 내 심각한 더위 문제를

2024-08-20 06:00
[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상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24-08-07 16:02
[노트북 너머] 거짓말은 얼룩을 남긴다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 ‘가리는 손’에서 주요 열쇳말 중 하나는 ‘얼룩’이다. 동남아 유학생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주인공은 중학생 아들 재이를 홀로 키운다. 어른이자 엄마로서 온갖 편견이 굳어진 사회가 다문화 아이에게 줄 상처를 아등바등 막아내면서. 어느 날 재이 또래 남학생들이 폐지 줍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목격자였던 재이는 쓰러진

2024-08-05 06:00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5월 말부터 격주로 ‘포스트대학’ 시리즈를 연재했다. 5일자 ‘동국대 드림패스’ 5회차를 끝으로 시즌1을 마쳤다. ‘포스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기획했다. 앞서 고려대

2024-07-05 06:00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술 취한 나무’라고 아세요?” 기후변화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활동가가 물었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고 되묻자, 그는 알래스카 영구동토 지역이라고 답했다. 나무 밑동이 뒤틀려 비스듬히 자라는 현상이라는데, 벌써 십수 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했다. 쉽게 말해 언 땅이 녹고 있다는 얘기였다. 지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2024-06-11 06:00
[노트북 너머] ‘범죄도시 4’ 흥행과 대한극장의 폐업

대한극장이 9월 30일 문을 닫는다. 1958년 개관해 한국영화의 발전과 함께했던 극장이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대한극장 운영사인 세기상사에 따르면,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해소’와 ‘회사 소유 자산의 효율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이 폐업 이유다. 내년 4월 대한극장은 공연장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코로나1

2024-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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