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자기들 돈도 아닌데 구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행태죠.”

한 자치구 관계자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벌어진 서대문구의 ‘준예산 사태’를 보고 내뱉은 한 마디다.

서대문구의 2025년도 예산안이 이달 10일이 돼서야 정상 집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의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뒤 해당 합의안을 파기하고 수정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른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예산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수정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이어왔으나 구의회가 열리지 않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는 올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 규모에 준하는 예산안을 임시로 운영하는 ‘준예산’ 체제로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보내야 했다.

이 기간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선결처분’을 시행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구의회가 구의 예산 집행을 견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 기능은 구, 구의회가 섬겨야 하는 구민들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만 작동해야 한다.

준예산 체제 기간 서대문구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보훈예우수당처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집행돼야 하는 사업들에도 제동이 걸리며 구민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구와 구의회 사이의 알량한 권력 다툼이 구민 피해를 야기한 셈이다.

“정치인은 당한 것에 보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 영화 ‘더 킹’에 나온 대사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빚어진 서대문구와 구의회의 갈등이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구와 구의회의 모든 활동은 구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