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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 10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

2024-08-14 11: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연금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도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까진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합의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 ‘급한 불부터’ 끄자고 조언한다.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

2024-08-06 13:32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관리재정수지 적자 2020년 이어 2위국세수입 전년比 9.1조↓…법인세 15.3조↓총지출 23조 오른 310.4조…진도율 47.3%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월 기준 75조원에 육박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

2024-07-11 10:00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

2024-05-09 14:12
尹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2024-05-09 10:33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2024-04-20 14:56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

2024-01-03 10:06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

2023-11-15 22:1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0-29 05:00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2023-05-11 05:00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2023-04-12 14:00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료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인증 대상도 초급속으로 확대해 충전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

2022-08-26 12:5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

2022-06-13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조는 '소용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복지"'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2022-04-29 15:33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2022-01-19 12:00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관공서 민원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받

2021-10-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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