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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

2025-02-20 11:00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2025-02-20 10:00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은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 감축

2025-02-19 12:00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 공급량 감소에 한숨 돌렸다… 올해 볕 들까

과잉 공급으로 침체를 피하지 못한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이 올해부터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9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 공급된 신규 물류센터 면적은 약 159만㎡로, 전 분기 대비 19% 줄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0% 감소한 수치다. 공급 건수도 20

2025-02-19 11:26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3% 상승한 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18

2025-02-19 09:43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일 전망이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연합뉴스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2-18 22:20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2025-02-18 12:00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6개 예고…“부실기재 반복 회사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들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중점 점검사항 16개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다. 재무사항 관련해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점검내용은

2025-02-18 06:00
“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공사비 현실화”…건설경기 부양 남은 카드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더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력한 대책으로 부상한 ‘책임준공 확약 부담 축소’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설업계 폐업과 신규 등록

2025-02-17 17:47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9만6000달러 선에서 일시 횡보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 하락한 9만6381.2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밀린 2670.64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9% 오른 677.45달러로 나타났다. 이

2025-02-17 10:13
서울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안경 20% 할인 쿠폰 지원한다

시,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재개12세 이하 어린이에 20% 할인 쿠폰 제공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부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

2025-02-16 11:15
이번 주 나올 건설경기 대책에 업계 요구한 'DSR 완화' 빠질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2025-02-16 10:34
대권 몸풀기 하는 野 잠룡들…경선 준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선고 3월 초·중순으로 예상선고 기점 주자들 대권 행보 본격화 전망김동연·김경수·김부겸·김두관 대권 행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야권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언급하는 한편, 광주를 방문하고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15일 정

2025-02-15 14:56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트럼프, 틱톡 매각 낙관…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

“시진핑 매각 승인할 것으로 믿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매각 가능성을 낙관했으며, 매각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틱톡 관련 질의에 “틱톡이 미국에서 앱을 유지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매각 시한이 연

2025-0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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