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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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

2024-08-21 17:40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2024-07-30 16:51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2024-07-10 15:19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기준으로

2024-04-22 17:06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크게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싣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

2024-03-24 16:17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지난 주말 단풍놀이가 절정일 것이라고 해서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 그런데 아직 단풍이 절반 정도만 물들어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2일 경주 날씨는 최고 29도였다.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한다. 단풍 입장에서 지금이 조금 쌀쌀한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후변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심각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

2023-11-08 06:00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올해 여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역대 네 번째로 더운 여름을 보냈다. 그러나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긴축재정으로 기존 탄소중립계획에도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상청의 ‘2023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4위로 더웠던 것으로

2023-10-02 06:00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

2023-08-12 06:00
野 “정부 추진 ‘CF100’ 기업 경쟁력 떨어트릴 것”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9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에프100’(CF100·Carbon Free 100%)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라”고 야당에 즉각 경고했다. 국회

2023-06-19 16:58
“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탈원전’ 공방 비화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지적도“발전 원가 상승은 ‘탈원전’ 때문” vs “가짜뉴스” 한 달여 미뤄진 끝에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2023-05-03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04-30 09:20
'기후위기' 팔 걷은 국회…"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대책 마련해야"

국회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와 김회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수ㆍ광양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 대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김진표 의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2023-04-17 15:38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내일부터 45일간 활동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

2022-11-2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