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대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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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상급자로 격려 목적"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

2018-10-25 11:08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법 개정으로 인해 해산 후 신설될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했다면 종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이사장 출신 이모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8일 밝혔다.

2018-10-08 12:00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에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2018-10-07 09:00
대법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 삭제, 사문서변조"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이사의 서명 거부 사유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4년 4월 상신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로 A 이사가

2018-09-26 09:00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2018-09-18 19:30
'여배우 성추행' 배우 조덕제, 집유 확정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건물에

2018-09-13 16:11
대법 "멸균장갑ㆍ밴드ㆍ거즈 재포장 판매는 불법"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화학적 변형 없이 단순히 재포장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도 이천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

2018-06-27 14:34
대법 "일용직 건설노동자 추워진 날씨 사망 업무상 재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족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윤모(사망 당시 53세) 씨는 2015년 12월

2018-05-23 16:46
[온라인 e모저모]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어쩜 이렇게 비정할수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느라 두 살배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고자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

2018-04-12 10:40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고자 두 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려고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2018-04-11 15:29
[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사건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추

2018-03-22 10:00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사진, 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관 출신의 차 변호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 2일 관련업계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는다. 태평양 측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2018-03-02 19:47
[기자수첩] 첫 여성 대법원장보다 중요한 것

“A판사님은 능력도 출중하고 얼굴도 예쁘죠.” 이따금 ‘남성’ 재판장이 ‘여성’ 배석판사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일을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쁘다”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일종의 성희롱이다. 이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성차별적인 시각과 권력 관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배석판사가 자신이 모시는 부장에게 “잘생겼다, 예쁘다”고

2017-08-02 10:59
디지털 증거 제한 놓고 '검찰-법원' 기싸움 '팽팽'… "현실 맞게 개선해야" vs "적법절차 원칙"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종근당 판결'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

2017-07-25 09:05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을 19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도록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신임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2017-07-19 10:19
대법원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도 불법"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주정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콜밴 운송사업자인 명 씨는 2014년 4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콜밴 차

2017-07-16 09:41
대법원 "에스크로 계좌 미확인 회계사 직무정지 정당"

외부 감사 과정에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회계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 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에

2017-04-20 08:4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한다.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

2017-04-13 10:24
'카드사-VAN 수수료 담합 피해 소송' 9년 만에 결론… 대법원, 68억 지급 판결 확정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VAN, Valued Added Network)의 수수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VAN대리점 업주들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VAN대리점 업주 경모 씨 등 202명이 신한·삼성·국민·현대·외환·롯데카드 등 카드사 7곳과 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2017-04-10 09:22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사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2017-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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