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수
"의원직 내려놔 섭섭한가"…"조금 섭섭" 폭소尹, 김필곤 선관위원에도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소접결실에서 조 대사에 신임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놔 섭섭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대사가 “조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후 오후 5시20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선거관리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김필곤(59)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
한미약품그룹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한미약품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먼저 한미약품은 작년 매출 1조2032억 원과 영업이익 1254억 원, 순이익 815억 원 등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이날 상정된 △우종수, 이관순 사내이사와 김필곤, 황선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임은정(46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의 강제 기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대한문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사건 심리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경찰의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일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실 수사관이었던 A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4억6500만 원을 빌려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