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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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2025-02-11 08:00
스타트업도 가족 친화적으로…일ㆍ가정 양립 주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챙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B2B(기업간거래)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미트박스글로벌은 시차출퇴근제, 자녀교육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획득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즐겁게 일할

2024-12-23 15:12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 폐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17 10:00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셋째 낳으면 500만 원”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복지제도를 변경하고,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4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

2024-12-11 09:37
김문수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 추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2024-10-16 11:09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2024-10-13 18:40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미래전략포럼(서울 프레스센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조간)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2024-10-06 08:33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2일,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지각 개원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중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도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

2024-09-29 18:37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2024-09-26 19:48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4-09-12 16:18
셀트리온,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셀트리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제품 경쟁력과 직접판매 영업망 등을 통해 지난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셀트리온이 국가적 문제로 꼽히는 고용절벽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2024-09-06 08:48
한독, 전문의약품 MR 신입·경력 공개 채용…24일까지 지원

한독이 2024년 신입과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한독은 전문의약품 영업(MR) 신입 공채뿐 아니라 메디컬뉴트리션 마케팅, 기술지원 공무팀 등의 경력 직원을 선발한다. 전문의약품 영업 신입 공채 지원 대상은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4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며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경력

2024-07-10 16:15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2024-07-03 14: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

2024-07-02 14:41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

2024-06-27 18:45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2024-06-24 16:06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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