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이, 범죄혐의자 장관이, 그리고 피의자를 넘어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열린 정당해산 사건 7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제출된 수원지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먼저 세월호 참사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런 자본과 부패한 관료사회, 무능한 정부가 주범입니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 판결이 내려진지 이제 2달이 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리에서 1심 판결을 접한 저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이석기 1심 선고가 17일 일단락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 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열린 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불집회를 여는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구속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원 정문 맞은편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
세간에 논란이 된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