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TF구성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조영탁 한밭대 교수 등 에너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한 TF는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택형 요금제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주택요금 누진제 6단계를 정리하
새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삼모사’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누진제 축소하고, 원가 올리면 똑같잖아”, “연료비 연동제로 이미 요금 인상은 예고됐다. 3단계 축소로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를 볼 거고, 변경될 3단계 요금체계 이상을 사용하던 기존 과소비 대상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
전기요금 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수급 안정과 과다한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5단계로 축소된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
한국전력이 현행 6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 여름 폭염과 런던올림픽 심야시청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늘어나고, 그 원인이 현행 누진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전의 누진제 축소 발표는 효과는 물론 책임회피와 함께 요금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지식경제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의 의미가 담겨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