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올해 본사(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올해 최대주주가 오너가에서 한앤컴퍼니로 바뀐 남양유업이 상생 경영 활동을 이어간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자녀 38명에게 ‘패밀리 장학금’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패밀리 장학금은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3년 우유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점주 가정에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회 지급한다. 올해로 12년째 1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의견 제출“스코프3 배출량 공시, 기업 선택에 맡겨야”“데이터 신뢰하기 힘든 기술적 한계 존재”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 적용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번 달까지 이해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식음료, 통신, 가전, 여행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애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덩달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올해도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가구,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선
자동차판매 등을 하는 대리점은 공급업자(본사)와의 거래 종료시 본사로부터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11월 공정거래 전문 교육 플랫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정식 개통이후 10개월 만 인 13일 누적 강의 수료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캐딜락)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구제를 망라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10일 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식음료,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3월 대리점 관련 제도를 교육하고 대기업과 대리점 간 갈등 예방 역할을 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 및 공급업자와의 갈등 완화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담당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은 5~6개월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