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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美 301조 추가 조사 배제 못해⋯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2026-03-20 06:00
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여한구 본부장 "美 관세정책 복합 구조로 진화⋯중장기 전략 마련"

정부가 미국의 관세정책이 단순한 개별 관세 부과를 넘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

2026-03-03 11:00
윤진식 무협 회장 “창립 80주년 수출 생태계 구축 선도할 것”

대미 통상 아웃리치 강화 예정상반기 워싱턴 현지 싱크탱크 신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신(新)시장·신산업 수출 생태계 구축 선도’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무협은 올해 상반기 중 워싱턴 현지 싱크탱크를 신설하며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2026-02-25 13:44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차질 없이 진행…우호적 협의 지속"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026-02-21 17:17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2026-02-21 09:34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美 대법원 판결에 흔들린 협상 전제…‘한국 1호 투자’ 선택의 시간 [美 상호관세 위법]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변수 등장日은 투자로 선제 대응…韓 협상 전략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대미 통상 협상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기존 구도가 약해지면서 한미 협상이 투자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2026-02-21 01:48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

2026-02-18 09:00
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체계 가동⋯"특별법 전이라도 프로젝트 검토"

산업부,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개최대미 협의 총괄 '단일 창구' 역할⋯"국익 최우선 엄정 검토"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고 미국 측에

2026-02-13 08:19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여한구 "대미 비관세 현안, 관세 조치와 결부 안 되게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2026-02-10 11:00
여야, 대정부질문서 관세공방…"실용 외교로 국익 회복” vs "초당적 사절단 보내야"

민주당 “대미 상황 국민에 자세히 설명해야“국힘 “국익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 왜 방치했나“정부 “관세 유예 위해 대응, 투자특별법 2월 처리 기대” 여야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에 대한

2026-02-09 17:16
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언급에 안보 논의도 지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그 한 축이 흔

2026-02-05 20:56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靑, 트럼프 '관세 25%' 기습 통보에 "여러 채널 통해 진의 확인 중"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통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

2026-01-27 17:43
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2026-01-27 16:49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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