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확산에 韓 주력산업 수출 적신호…정부, 대응 안간힘

수출전략회의 임박…美 관세 피해기업 지원책 논의
한미 고위급 접촉 확대…민간 경제사절단 곧 방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도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과도기 정부에서 불가피한 정상외교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대미 접촉면을 늘리는 한편, 관세 타격권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제도 지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를 공식화한 데 이어 4월 중 자동차 관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관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대미 협상을 거쳐 철강 수출에서 연 263만 톤(t)까지 무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이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이러한 쿼터제는 폐지되고 관세가 부과된다. 미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작년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로 전체(6836억 달러)의 18.7%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347억4400만 달러) 분야 수출액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다. 자동차 대미수출 비중은 49.1%로 절반에 달한다.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7.5%), 철강(43억4700만 달러·13.1%), 의약품(15억1300만 달러·15.8%), 알루미늄(10억600만 달러·20.4%) 등으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규모 수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적용을 앞두고 대미 접촉에 집중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미국을 찾아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고위 당국자를 만나 관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재계도 움직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은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민간 경제사절단의 미국 공식 방문은 처음이다. 이들은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의제와 대미투자 협력 계획을 전할 계획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협상력이 중요한 시기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한계는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최 권한대행과 첫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미·일 정상회담까지 마쳤다.

다만 정부는 한미 정상 간 접촉보다 실무선의 물밑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관세 예외를 인정받는 흐름은 아니다. 통화를 무조건 빨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라며 "미국이 상호관세를 짤 때 미리 이야기해서 서로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