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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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2023-11-14 14:17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 확대에 “박근혜 사저도 살폈다”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상황도 살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배경과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커터칼이나 모의권총이 등장하는 등

2022-08-22 16:23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앞 행진 허용""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 벗어나"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본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2022-05-11 15:41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

2017-10-17 10:25
헌재, “최순실 출입 증언 막는 이유 뭐냐”…이영선 무성의 증언 질책

이영선(39)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이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출입여부 등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관들이 수차례 ‘그것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서 증언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위증 정황이 있는 진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

2017-01-12 13:19
박광온 의원, 대통령 경호실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출입관리 업무가 경호실에 집중된 탓에 오히려 비선실세들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었다는

2016-12-18 11:34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 경호실에서 계속 경호를 제공토록 하는 ‘대통려 경호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5년 연장 가능) 경호실이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청이 맡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2015-07-15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