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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여사 방탄 위해 李 사법살인…기소권 남용”

“촛불 시민, 국정 파탄 못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실패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

2024-11-24 14:16
이재명 “트럼프 2기 한미 경제협력 위해 경제안보위 설치”

이재명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에너지·바이오·통신·인공지능·문화 중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해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바이오·통신·인공지능·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

2024-11-13 11:22
이재명 “월급쟁이만 사실상 증세 강제…유리지갑 지키겠다”

이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유리지갑 프로젝트’ 담당 특별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 특별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세무행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들

2024-11-13 10:59
명태균 조사단, 여론조작 수법 녹취 공개…“선행 여론조사로 방해”

"선행 여론조사 해서 공식 여론조사 방해하는 선거 조작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언급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여론조사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먼저 돌려 정당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공식 여론조사일 당일 먼저 여론조사를 돌려 응답자가

2024-11-11 16:53
이재명 “윤 대통령, 반성은 없고 국민 앞 솔직하지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

2024-11-08 09:3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한자리에…'스가타' 11년 만에 서울서 열려

국세청,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개최강민수 국세청장,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ㆍ면담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국세청장이 조세행정 국제공조 기반 강화와 국제적 탈세 대응을 위한 연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국세청은 28일부터~31일까지

2024-10-29 14:00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역세권·신도시 넣자”…아파트 이름 바꾸면 집값 오를까?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개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 등 신규 철도역이나 신도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지명을 포함한 새 이름 짓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명으로 인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명과 가격 사이 연결점이 흐릿하다는 반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

2024-10-21 16:42
수원도시재단, 연대상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수원도시재단는 2024년 경기도 연대상권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원가구거리 상점가’와 ‘권선종합시장’을 상생해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6일 수원도시재단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활용 △연대상권 축제 및 이벤트 △연대상권 홍보마케팅 △상인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가구거리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2024-09-26 16:49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공인중개소 단톡방을 통해 고가 거래 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낮은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가두리'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문제를 두고 공인중개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

2024-09-04 16:46
마포구, 소각제로가게 확대

서울 마포구가 주민 참여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에 참여할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10월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는 가로 4~6m, 세로 3m의 크기로 설계되며, 내부에는

2024-08-27 09:54
삼성물산, 출시 1년 맞은 홈플랫폼 '홈닉' 생활밀착 서비스 강화해 새 버전 출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한 '홈닉2.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더불어 문화 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2024-08-27 09:37
이재명, 현충원 참배로 첫발...“尹정권 폭주 저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신임 대표가 1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2024-08-19 09:43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3명 이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부터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08-12 06:00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2024-08-09 15:12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 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2024-08-09 14:00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날에는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아파트 등 공통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주민간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하지

2024-08-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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