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국토·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석한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에서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 첫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
국토교통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우미건설은 이달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대전시 동구 성남1구역을 재개발 하는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6월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도로·철도 건설사업은 하반기에 발주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연내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 위험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방 5대 광역시 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금주 발의의원입법 통해 추진...TF 구성 논의도‘지방시대’와 ‘메가 서울’ 병행 전략내부 의견 갈려...“역발상 필요” vs “시대 역행”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삼았던 ‘지방시대’와 수도권 민심을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 연계‧지원2026년까지 핵심기술 R&D에 국비 280억 투입2027년까지 문화특구 1곳 당 최대 200억 지원첨단산업 생태계 조성…2조3천억 R&D사업 추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속도를 낸다.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지방분권+균형발전’ 첫 5개년 통합계획 수립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17개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
경기도 구리와 성남을 잇는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6건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메시지도 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북한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감도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