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만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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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또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21일 법무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2020-11-21 11:21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

2020-08-25 16:30
이영렬 전 검사장, 복직 하루 만에 사직 "검찰에서 해야 할 일 없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이 됐다가 검사 신분을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2019-01-04 16:05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2018-12-13 14:4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2018-12-06 16:19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상급자로 격려 목적"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

2018-10-25 11:0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재판에 넘겨진 첫 검사다. 재판부는 이 전

2018-04-20 11:09
문무일 총장 "여검사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치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전직 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강조했다. 문 총장은 30일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2018-01-30 10:42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 임은정 검사 "왜 들쑤시냐며 핀잔", 안태근은 교회서 회개?

2010년 발생한 검찰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전 국장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서지현 검사는 "이

2018-01-30 07:38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무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법무부 실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법위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017-12-08 10:47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벌금 500만 원 구형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이 전 지검장은

2017-11-14 15:05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

2017-10-17 17:14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편성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2017-09-24 14:31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폐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적폐를 드러낼 칼날 역할을 할

2017-08-16 10:42
감사원, 청와대ㆍ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감사원이 19일부터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전격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이다. 20개 기관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지만, 주요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라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점검 대상

2017-07-18 17:53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첫 재판… "법리적으로 다툴 것"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 나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검사장 측

2017-07-17 11:42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ㆍ법무부 탈검찰화, 헌신의 노력 할 것"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06-27 10:30
법무부장관에 非법조인 ‘박상기 교수’ 지명…박 교수 "檢, 국민 기대치 밑돌아"

“우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캄럼의 주제다. 청와대가 27일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진 비(非)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에 당초 거론됐던 ‘비(非) 검찰출신 법

2017-06-27 10:15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첫 재판 내달 5일 열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2017-06-23 15:29
대검 감찰본부, '성희롱·스폰서'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사건브로커에게 향응을 받거나 여성동료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부장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

2017-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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