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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
    2025-04-01 15:51
  • [트럼프 상호관세 D-1] 지도 내주고 망 사용료 못 받을판…"역차별도 심화"
    [트럼프 상호관세 D-1] 지도 내주고 망 사용료 못 받을판…"역차별도 심화"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망 사용료·플랫폼법·지도 반출 제한 이슈 저격 "빅테크 못잡고 국내 기업만 규제할 가능성 높아…산업 생태계 몰락 초래할 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망 사용료, 플랫폼법, 지도 반출 제한 이슈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
    2025-04-01 15:46
  •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미국 무역대표부, 韓 무역장벽 사례로플랫폼법·지도반출·망사용료·CSAP 등韓 IT 기업들, 규제 불확실성에 혼란美 “반경쟁적” 주장에 불만 억울함도 미국 정부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을 거론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
    2025-04-01 15:46
  •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간개선 조치 압박 대상될 수 있어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2025-04-01 09:07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2025-03-23 18: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2025-03-23 18:00
  • 한국, 트럼프발 전방위적 무역압박 직면…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해야”
    한국, 트럼프발 전방위적 무역압박 직면…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해야”
    “연령 제한, 불공정 관행...한국과 협의 추진해야”USTR, 4월 1일 트럼프에 불공정관행 의견취합 보고미 철강회사 “한국 회사 반복 덤핑...최소 25% 관세”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시대 한국 산업계가 무역장벽 해제와 폭탄 관세 등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2025-03-12 11:15
  • 디지털 관세 보복 현실화되나…한국 IT 산업도 위기
    디지털 관세 보복 현실화되나…한국 IT 산업도 위기
    美, 디지털세 부과국에 보복 관세 검토…韓도 대상 되나EU·中은 산업 육성 나서는데…한국은 때아닌 ‘규제’ 논란“글로벌 경제 블록화…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시급해” 미국이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각국이 규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
    2025-03-03 16:55
  •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위기 속 '불확실성' 커졌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위기 속 '불확실성' 커졌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트럼프 행정부 IT 정책 "자국우선주의·중국 견제"물밑에서 촉각 곤두세우는 국내 기업…불확실성 우려흑자 거듭하는 대미국 ICT 수출…타겟될 수도 새로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갯속 국내 ICT(정보통신)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방침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밑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2024-11-28 05:00
  • “살아 남는게 기적”…남 일 같지 않은 샤프·노키아의 몰락[韓 ICT, 진짜 위기다上]
    “살아 남는게 기적”…남 일 같지 않은 샤프·노키아의 몰락[韓 ICT, 진짜 위기다上]
    주 52시간제 등 기업 생산성 저하국내 플랫폼 육성ㆍ보호장치 없어빅테크 공습에 '네카오' 고사 우려"혁신분야만이라도 별도정책 필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패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치열한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집권 하반기에도 플랫폼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2024-11-27 05:00
  • 트럼프發 '빅테크 규제'…韓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 촉각
    트럼프發 '빅테크 규제'…韓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 촉각
    미국 FCC 위원장에 브렌던 카"트레픽 유발 기업 비용부담 마땅'강경론자 연방통신위원장 임명넷플ㆍ구글, 韓 통신망 무임승차FCC 기조 변화에 유료화 기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브렌던 카 위원이 임명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둘러
    2024-11-21 09:00
  • ‘트럼프 2.0 시대’…구글ㆍ넷플, 망 사용료 논의 급물살 타나
    ‘트럼프 2.0 시대’…구글ㆍ넷플, 망 사용료 논의 급물살 타나
    연방통신위원장 브렌던 카 유력빅테크 '망 무임승차' 강경 기조글로벌 CP, 망 중립성 근거 삼아국내 기업과 달리 망사용료 안 내美우선주의에 기업 보호 전망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 정부의 ‘망 사용료’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브렌던 카(Bre
    2024-11-14 05:00
  •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구글 망 사용료 납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및 핵심기술 유출 문제도 화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SKT와 KT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2024-10-25 20:51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7일 첫날부터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튈 전망구글·애플·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도 도마 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방송 이슈'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총 채택된 증인만 12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첫날에만 50여 명이 넘는 증인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7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
    2024-10-07 05:00
  •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과방위 161명 증인 채택장재훈·류긍선·김병주 등 여러 상임위 증인 채택 7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
    2024-10-01 15:58
  •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2024-09-25 15:38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들이 투자ㆍ금융 지원 관련 정책과 입법 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규제 법안은 추진되지 않기를 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ㆍ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
    2024-08-13 09:09
  •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두는 수익성과 수주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두는 수익성과 수주
    ◇한전기술 꾸준한 성장으로의 한걸음 한전기술 2Q24 잠정 영업이익 132억원 (+23.4% YoY): 시장 기대 상회 원전 설계 매출의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세 유지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잔고 확보에 주목 정혜정 KB증권 연구원 ◇에스엠 멀리 보는 사업자 중장기 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시도 2Q24 Review: 중장기 성장을 위한 단기 희생 이화정
    2024-08-08 09:09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2024-07-30 05:00
  •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2024-07-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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