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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유명무실...'하니만 남은 국감' 지적도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2024-10-17 12:38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2024-09-25 15:38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국감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정신이 없네요” 10월은 ‘관가마비’의 계절이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모든 업무가 국감 대응에 쏠린다.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

2023-10-26 06:00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내달 9일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예고..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023-10-25 14:54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되지만, 총선을 앞둔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최근 혼란을 겪으며 국감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 실정과 ‘정치검찰’ 등을 중심으로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엇갈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가 끝

2023-10-01 06:00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윤재옥 “고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사유 해당 안 돼”장동혁 “野, 정쟁으로 대통령 외교 행보 방해 시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규명보단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며 폄하했다. ‘1특검 4국조’는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등을 실시하겠다(1특검)고 밝힌

2023-08-16 17:19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제도권 포용의 희비가 엇갈렸다. EU는 그동안 논의해온 MiCA법 전문에 대한 합의를 마친 반면, 한국은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을 국감에 불렀음에도 ‘속 빈 국감’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데스크, 더블록 등 다수의 글로벌 블록체인 매체들에 따르면, EU는 지난 5일(현지시각) MiCA(Mark

2022-10-07 16:28
‘김건희 표절의혹’ 벼르는 野 “반드시 국민대 등 증인 채택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 커녕 논

2022-09-22 15:06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일정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공격할 듯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그나마 주목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여

2021-10-01 11:29
[기자수첩] 2021 국감 천기누설

“작년도 ‘물국감’이었다지만 올해가 더할 것 같은데요.”, “대선 레이스에 묻히지 않을까요.”, “캠프에 전념하느라 국감 준비할 여력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선 서릿발 같아야 할 ‘국정감사’를 두고 이러한 김빠지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른바 정가의 가장 큰 잔치인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열리는 건 역대 처음이다. 이르면 추석 후인 9월

2021-08-08 18:30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사실상 반전은 없없다. 국감 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던 ‘라임·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정작 중요한 정책 심사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이들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도 없

2020-10-26 17:3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BTS 빌보드 핫100 1·2위 동시석권·‘김현정의 뉴스쇼’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라는 병무청장·‘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박준형, 주시은·‘컬투쇼’ 강균성,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석 가족모임에서 어린이집·교회까지 확산…“70명 운집 수련회 주최 교회, 고발할 것” -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대전시) '소녀상 지키기'

2020-10-14 08:00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2018-11-02 15:53
[기자수첩] 또 ‘호통 국감’?…올해는 달라져야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국감)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국감에 집중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

2018-10-10 18:30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 예년 국감과 대동소이하게 막을 내리면서 상시국감 체제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 공수교대만 이뤄질 뿐,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매긴다

2017-11-02 11:02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국정감사 무용론’.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째가 됐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삿대질에 묻지마 증인신청, 무더기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점철되며 여전히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여야

2017-10-17 10:4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딜라이브 인수금융 부도 위기에도 자금부담 지지 않아 복수의 국내 기관이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투자금을 추가로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단 투자금 회수 실패가 원인으로, 이런 보이콧 현상이 해외 기관으로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은행, 연기금, 생

2016-10-10 10:47
신율 교수“민생 실종된 채 구조적 접근 없이 폭로성 논쟁 국감”

“이번 국감은 ‘맹탕 국감’을 넘어 ‘허탕 국감’이 됐다.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혹평했다. 신 교수는 “국감이 이런 식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신 교수

2016-10-10 10:24
경실련,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 18인 선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2011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최영희 의원 등 18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이춘석(민주당)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영택(민주당) △기재위 이용섭(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이한구(한나라당) △외통위 구상찬(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의원을 뽑았다. 또

2011-10-09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