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공정거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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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KT에스테이트(이하 KT)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자양1구역 재개발)' 관련 1000억 원대 공사비 증액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이 KT를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사(하도급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가이드

2024-05-08 05:00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원인 B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B 씨는 A 사의 담합 기간에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B 씨에게 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병이 있고

2021-03-30 13:59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A 씨는 아내의 생일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A 씨는 ‘1+1’ 행사라고 라면의 가격 옆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해 표기한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2000원 하던 같은 라면이 단지 2개로 묶인 채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

2021-03-17 10:36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히 레디백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A는 음료 구매 미션을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를 증정했지만 이마저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A의 이벤트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2021-02-16 17:09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2021-02-04 14:59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은 되는데 워터파크는 안 되는 이유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식사 대용으로 회사 근처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A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대학생 B 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가기로 하고, 물놀이 후 먹기 위해 집 근처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사서 워터파크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

2021-01-19 11:20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 앱에 바로 가입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 앱의 광고모델이었다. 이에 A 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요청했지만 B 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 일부를

2021-01-05 16:56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

2020-10-13 10:20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

2020-09-22 14:05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

2020-09-08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사업가 A 씨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 후 A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B 씨는 A 씨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항공사에 A 씨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은

2020-08-25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공기청정기 판매업자 A는 “접촉,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

2020-08-04 14:53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2020-07-20 14:41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

2020-04-07 14:17
[바른 공정거래-Law] 마스크에 다른 상품 끼워팔면 공정거래법 위반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로 했다. 그는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해야 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마스크만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 씨가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

2020-03-11 05:00
[바른 공정거래-Law]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달라고 한 이유

A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임직원을 대상으로 A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했다. A사는 목표 금액을 할당한 후 실적을 보고받아 그룹웨어에 공지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임직원이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

2020-02-25 14:35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 B와 C가 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를 위생 점검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이례적인 매장 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사항을 내세워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가맹점주협회 설립,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집중 점검한 후 불이익을 준 경우

2020-02-11 16:28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종전에 별개의 제품으로 판매하던 피자 2판, 통베이컨포테이토, 리치치즈파스타, 치즈모찌볼 5개를 ‘T박스’라는 명칭의 세트로 구성해 제품가격의 합계액에서 약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A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

2020-01-28 12:57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A사는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발주자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을 받았다. A사는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해 B사를 설립했다. 그 후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은 B사에 낙찰을 무효처리하겠

2020-01-14 11:37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 A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

2020-0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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