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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

2024-11-15 17:28
220억 나인원한남, 세금은 86억 치만…"과세형평 제고해야"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30%에서 많게는 6

2024-10-27 10:52
與 "청년들, 연금제도에 회의감·불신...근본적으로 손봐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본인들

2024-10-22 13:57
윤한면담 직후 尹 만난 추경호 “통상 있는 일”...한동훈, 오전 일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81분 면담 직후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통상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21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과 함께한 만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

2024-10-22 09:33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

2024-08-24 06:00
與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 필요…국민·기초·퇴직연금 묶어서 논의해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2024-08-21 14:19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

2024-08-15 16:23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여야가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직접 환급을 도입하거나, 반도체 산단 설치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법안들이 오히려 정

2024-07-09 16:33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

2024-07-08 09:02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2024-07-01 15:56
與,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16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회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전 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장은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

2024-06-24 11:19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

2024-06-08 05:00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2024-06-04 17:37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

2024-06-03 15:47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추가 비용 2000만 원 들어”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

2024-06-02 21:52
22대 총선 후보 등록 완료...현역 의원 간 대결 지역은?

22일로 4·10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지역구가 분‧합구 되거나 탈당 후 출마 등으로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 곳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지역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10여 곳. 서울 서대문을에서

2024-03-23 06:00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금주 발의의원입법 통해 추진...TF 구성 논의도‘지방시대’와 ‘메가 서울’ 병행 전략내부 의견 갈려...“역발상 필요” vs “시대 역행”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삼았던 ‘지방시대’와 수도권 민심을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

2023-11-01 16:21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與, “멘붕”, “너무 자신만만” 한탄탄핵 가능성까지 열린 한동훈당분간 잠잠한 총선 차출설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박 의원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등판하면 좋겠다”며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필요하다고

2023-10-01 06:00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與 “방탄 꼼수 법치 피해갈 수 없어...속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

2023-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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