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로 소환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역대 세 번째로 영부인 검찰 조사 받아대검찰청 “김 여사 조사 사전보고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1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정 위원장 정식 재판을 심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한다.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
검찰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반색했다.
홍 당선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가족 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 씨 소유였는데 MB 운전사를 꼬드겨 MB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를 "입구를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라고 해명하자, 국민의힘은 "초등생 수준도 안 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명단에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신세계 그룹은 14일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에 "정 부회장은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분양을 받은 분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민주당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 비리 특별위
박연차 회장 별세 후 2세 경영이 시작된 태광실업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향후 사업재편을 위해 지분이나 계열사 매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태광실업은 박연차 회장이 작고하면서 장남인 박주환 기획조정실장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해 2세 경영을 시작했다. 박주환 대표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강원도지사)이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지는 이 위원장의 연고지이자 민주당 ‘험지’인 강원 원주갑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2일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갑 지역구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첫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유족은 고인 뜻을 존중해 조문과 조화를 사양하고 비공개 가족장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이어지는 조문과 조화에 조문객을 맞이했다.
부인 신정화 씨,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기획조정실장, 딸 박선영 씨,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31일 별세한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은 어린 시절 생활고를 딛고 연간 매출이 4조 원에 이르는 굴지의 회사를 키워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평가받는다.
박 회장은 1945년 11월 밀양시 산골짜기에서 5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나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 이후 1966년 월남전 파병군으로 자원입대해 1968년까지 44개월간 복무했다. 파병 시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이 31일 숙환으로 향년 75세에 별세했다.
태광실업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해왔던 박 회장은 지병인 폐암으로 인해 서울 삼성병원에서 꾸준히 치료에 전념해왔으나,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며 “장례
“이석기 의원 특별사면 왜 빠졌습니까.”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마산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나 진행한 신년 산행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 신년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민중당 당원들의 외침에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다.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정부가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