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박태환(27)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수영선수 박태환(26) 씨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병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원장 측 변호인은 "의사라고 해서 다 도핑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시술을 주업으로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잠정 중단 결정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를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더 필요하다"면서 "집행으로 인해 구모 측에 어려운 손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