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최신순 정확도순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2024-07-08 06: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2024-03-16 09:00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女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3~1999년 재임기간 ‘사법제도 지각변동’ 주도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

2022-11-14 11:53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민사사건 1심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가 이뤄지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사건 적체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경제적 가액인 소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2022-01-10 18:57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마친다”며 퇴임인사를 했다. 이 대법관은 16일 내부 게시판에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퇴임사를 올렸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제 삶이자 꿈이었

2021-09-16 11:18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2021-08-11 13:14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감사에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가 임명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김종철 신임 상임감사는 199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새서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변호

2021-01-22 14:58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2020-12-25 09:39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04-09 10:16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에서는 총 21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5명이 하위법관에 뽑혔다. 우수법관 중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김승주 서울고법 판사,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나상훈 특허부장 판

2019-01-16 10:43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4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하위법관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에서 최고득점자는 이정엽49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

2018-01-25 09:09
김명수 후보자 "상고심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증원도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1년에 4만 건"이라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중견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2017-09-13 13:47
[카드뉴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님과 함께2’ 황석정·박수홍 소개팅, 그린 라이트? 설 기차표 예매 실패했다면… 21일 잔여석·다음달 1일 병합승차권 판매 응팔 포상휴가… 류준열·혜리·박보검·이동휘·고경표 공항패션 포착 “아내가 싫어서” 반찬에 살균제 섞은 남편 실형 [카드뉴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일부 법관들의 재판이

2016-01-21 06:45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

2016-01-21 00:3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

2016-01-20 13:39
대한변협, "나쁜 검사 가려낸다" 발표에 현직 검사들, "공정성 의문" 반응

변호사들이 좋은 검사와 나쁜 검사를 가려내는 '검사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2015-10-21 18:44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추진은 폐지돼야" 비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상고법원 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몰려드는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개선책이다. 대법관들이 연간 3만건의 사건을 처리

2015-02-23 15:25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 당선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12일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하 변호사는 3213표(35.6%)를 얻었다. 임기는 오는 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2년간 재임한다. 경남 출신의 하 변호사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0여년의 법조인 생활을 변호사 활동만 한 순수

2015-01-13 07:38
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2015-01-06 18:5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