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공직위 '취업 불승인'임승보 현 협회장 금융위 '중징계'에 연임 불가내달 14일 이전 최종후보자 결정해야 29일 총회서 확정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후보를 재공모한다.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에서 공감”與이철규, ‘증인 답변 태도’ 놓고 고성 말싸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 장기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
광주은행이 '오토빌 기업(Corporate)카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토빌 기업카드는 기업의 경비처리를 지원하는 '오토빌 서비스'를 탑재했다. 오토빌 서비스란 자동처리를 의미하는 '오토(AUTO)'와 영수증을 뜻하는 '빌(BILL)'의 합성어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손쉽게 회계처리할 수 있는 무증빙 경비처리 서비스를 뜻한다. 종이 영수증 없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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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장 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7만8000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경기도청에 이어 핵심 관련자인 배모 전 경기도 5급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전날 오후 8시께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의 집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시작된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지점에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토론 실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을 집중 비판했다.
먼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전날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윤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토
LG전자가 사무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기술 도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약 400개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ㆍ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추가해 총 900개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직원들이 보다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회계, 인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음주 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평균 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근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최근 5년 치 해외 신용카드 분석 과정에서 조 회장의 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 회장의 해외 출장이 잦았던 점을 감안할 때 법인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문화체육행사의 날'로 허위 기재해 영화, 공연, 회식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금지돼 있는 와인바 등 술집에서도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시험원의 각
동아쏘시오그룹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투명·윤리경영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1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구속되는 등 구설수에 오르자 강력한 대책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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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제강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건과 관련된 A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제강 조사를 위해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회사 소개서에 최순실(61)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는 최 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직장인 2명 중 1명이 법인카드 사용시 영수증 관리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웹케시와 모바일 리서치기관 오픈서베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6.3%는 법인카드 사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영수증 제출 등 관리(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영수증 분실 우려’(40.3%), ‘온라인 카드 결제 어려움’(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