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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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4-11-25 09:37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2024-09-01 09:00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 적발…"BTS 슈가, 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근무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가는 전날인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2024-08-07 17:17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

서울시가 육아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시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재직 육아공무원(만 8세 이

2024-07-31 17:3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2024-07-25 11:53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에도 국내 페인트 기업들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26.7%, 삼화페인트 33.3%, 강남제비스코는 46.7% 등이다. 업계 1위인 KCC는 준수율 66.7%로 비교적 양호했다

2024-06-09 10:42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직원 128명 중 절반가량인 59명 출퇴근 조작구두ㆍ수기ㆍSNS 등으로 허술하게 직원 관리예술위 "복무상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가량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 뉴서울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한

2024-05-30 06:00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윤리준법의식 내재화 통해 고객 신뢰 확보할 것"

NH농협생명이 서대문구 본사에서 '농협생명 청렴 가꾸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농협생명 대표이사 △부사장 △준법감시인 등이 청렴과 관련 격언이 부착된 행운목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행운목을 가꾸면서 “소신 있는 예스 오어 노(Yes or No), 청렴의 출발입니다”, “멀어지는 청탁, 다가오는

2024-05-14 09:50
라온피플, 업무 돕는 ‘AI 어시스턴트’ AI EXPO KOREA서 공개

라온피플은 단순 업무를 넘어 인공지능(AI)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온어시스턴트(Laon Assistant)가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을 통해 다음 달 1일 공개한다. 라온피플이 개발한 라온어시스턴트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개인비서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모두 지원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학습

2024-04-26 10:23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다. A 씨는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었다. 동료 공무원

2023-12-21 11:00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정부 중앙부처 7급 국가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2023-11-14 08:46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결국 퇴사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2023-10-27 13:40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근무 규정 등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튜버와 강연활동으로 9000만 원에 달하는 가외 소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3-10-11 17:16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일정한 근무 시간‧장소 있었고, 업무현황까지 보고병원장 지휘‧감독 받으며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중랑구 한 병의원 대표로 보건업자 A 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근

2023-10-08 09:00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2023-10-05 12:09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일으켰던 산업인력공단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수백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되지 않은 필답형 답안지를 파쇄 처리해 609명의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킨

2023-09-20 14:00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

2023-08-10 15:36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이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의미를 가지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2023-07-17 05:00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부산국제영화제가 최근 허문영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전 사무국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문제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부산국제영화제는 “5월 31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권고 절차에 따른 내부 조사에

2023-06-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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