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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2025-01-16 15:47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범위를 좁

2024-09-04 15:53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워크아웃 기업에 ‘뼈 깎는 자구’ 요구사업성 심사 소홀…금융은 책임 안져‘지주회사 체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외환위기 극복 당시 기업은 금융, 공공, 노동 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얽히고설킨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었다. 부실 덩어리 어느 한 곳을 덜어내면 멀쩡한 다른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니 어느 한 곳도 쉽게

2024-01-26 05:00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2023-11-16 15:00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카카오IXㆍ크로스코믹스ㆍ클레이베이ㆍ라이프엠엠오ㆍ록앤올 등 청산주요계열사 중 7곳 적자에 선택ㆍ집중…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상반기 SM엔터 인수로 계열사 늘어…국정감사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김범수 창업자 시세조종 의혹 등 금융당국 압박, 국감 핵심 의제도 악영향 한국 IT 산업의 대표기업 카카오가 부실 계열사를 잇따라 정리하며 조직쇄신에 나섰다. 수익 악

2023-08-16 16:13
[Why] 올해 상장사 계열사 간 금전대여 늘었다…왜?

금리 인상 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 가능자기자본 대비 무리한 금전 대여 우려의 목소리도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에선 계열사간 금전대여가 예년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감독

2022-06-22 14:06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 적용 소극적… 일관성 부족”

법원이 기업인을 배임죄에서 보호해주는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 판단원칙이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

2022-05-29 13:56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과 배임 공모' 게이트 그룹 고소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2022-05-01 20:25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재판부 "범행 금액이 큰 만큼 엄중한 책임 물어야"충분한 방어권 행사·재판 협조 참작돼 법정 구속 면해 2235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2022-01-27 17:16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22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최

2021-12-16 17:40
[종합] 최신원 SK네트웍스 사장 사임…"이사회ㆍ사장 중심 경영"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최신원 SK네트웍스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달 29일 최신원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회장의 사임으로 SK네트웍스는 기존 최신원ㆍ박상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상규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회사 관계자는 "SK네트웍스는 현재와 같이

2021-11-01 13:52
[상보] 최신원 SK네트웍스 사장 사임…"이사회ㆍ사장 중심 경영"

SK네트웍스는 지난달 29일 최신원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3월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ㆍ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거주비와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

2021-11-01 08:46
“박삼구,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배임 정황”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대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검찰에

2021-10-12 20:59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2021-08-12 14:07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검찰이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2021-05-25 15:18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이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2021-05-25 14:26
검찰, 최신원 재판서 "40여 개 추가 증거 제출할 것"…법원 "부적절"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40여 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2021-05-13 15:01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소환 조사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의장과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의장은 과거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2021-05-07 10:40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7일 소환조사

검찰이 SK그룹의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7일 조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과거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 재무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

2021-05-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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