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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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주의"…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 유의

#A 사는 美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美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는 등 각종 호재로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정지됐다.기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부일 변경 및 철회됐고, 美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및 美 생산공장 설립 관련한 후속보도 및 공시 또한 없었다. 사내이사 등 내

2025-03-10 16:08
[종합]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속한 조사 압박…금감원 “자금 추적中”

10일 오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금감원 항의 방문금감원 “200개 계좌 조사 중…면밀히 살피는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하는 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25-03-10 14:45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2025-03-10 13:59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 [종합]

“3500개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하반기부터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입법해 당정 같이 처리” 당정은 7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

2025-03-07 13:59
당정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안 조속 마련”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가산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03-07 11:37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종속회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 중인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고, 고발 조치됐다. #상장사 C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째다. C의

2025-02-24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2025-01-16 17:43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2025-01-15 19:24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DGT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 본부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

2025-01-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2024-12-30 10:0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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