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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다운거래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정부, 계산 방법 해석 변경

매수자 부담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국세청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정부 해석이 변경돼 예상하지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

2024-11-25 12:00
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지난해 개미에 과세된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3%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코넥스’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

2024-07-27 10:10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2024-04-29 16:5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

2024-03-21 15:25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서울 중구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민 누구나 세금에 대해 답답함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특히 세무사나 공공기관을 찾아갈 여유가 없는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8시에 상담실을 연

2024-01-23 14:32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

2024-01-17 14:06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제3지대 연대 여부 갑론을박낙준연대, 현역 합류, 총선 공약 중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미래대연합(가칭) 김종민ㆍ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였다. 이들의 연대 여부를

2024-01-16 16:21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11-09 14:33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2023-09-10 05:00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의 가장

2023-04-14 17:30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적용에 제외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3일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2023-03-06 15:02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용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지원 확대밖에 없어요.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져 투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3고 현상으로 인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는 있어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2022-08-05 05:00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7-21 16:23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2022-07-03 12:00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및 기조, 재정개혁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

2022-06-08 16:59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

2022-05-15 12:45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

2022-03-29 10:51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한국의 재정관리 방향을을 설명하며 "정부는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앤 반 프라그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

2022-02-25 16:16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

2022-02-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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