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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2025-01-13 05:00
“5세대 전환 무조건 손해” 외면하는 1·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도수치료 부담액 5000원→9만 원“파격적인 상품 인센티브로 필요” “자발적으로 4·5세대 실손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 전환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1세대 실손 가입자 20대 직장인 A 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기부담이 적은 1ㆍ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은 예외인

2025-01-13 05:00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도수치료, 건보 관리급여 편입…비급여 퇴출 추진 [5세대 실손이 온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된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비급여 항목 관련 명칭 표준화, 정보공개도 추진돼 모니터링과 환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

2025-01-09 14:00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질병이 아니라 약간의 의료비 지출로 끝나지만,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되면 적으

2025-01-08 15:07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보험업계 새해 과제는 "저성장 탈출ㆍ건전성 관리"

금융당국 주도하에 열렸던 보험개혁회의 논의할 듯정부-업계 간 긴밀한 소통 필요 올해도 보험업계는 ‘저성장 탈출’과 ‘보험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하에 수차례 열렸던 보험개혁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올해에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관련 업계 간

2025-01-02 05:00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해 리스크 관리" [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산업의 중심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2024-12-31 09:29
"'공염불' 비급여 정책, 혼합진료 기준 개발해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 대신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2024-12-05 15:00
가난하면 못 고친다?…‘위고비’ 상륙에도 비만치료 불평등 심각

‘위고비’의 등장으로 국내 비만 치료 옵션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만 치료 접근성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비만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소득 수준에 따라 환자의 건강관리 성패가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환자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비만 환자에게 주어지는 치료 선택지 대부

2024-11-01 06:00
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학병원에서 자정 이후 시행하는 응급수술 중 80% 이상이 대장항문외과 관련 수술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적 소송에 따른 처벌이 많고,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대장항문외과에 지원하는 의사 비율은 점차 낮아져 개선이 필요한 지적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 전략’ 슬로건으로 ‘2024 대장앎

2024-09-05 17:06
농협생명 북부사업국, '치료비 안심해NH건강보험' 1호 가입행사 가져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은 2일 양평축산농협을 방문해 신상품 '치료비안심해NH건강보험' 1호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축산농협 정규성 조합장이 최초로 가입한 가운데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농협생명의 신상품 주요 추진사항 및 지원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료비 안심해NH건강보험'은 NH농협생명이

2024-09-02 13:03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비급여 규제 강화 예고…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요 휘청일까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백내장 수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수요에도 변화가 불가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백내장 수술 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2024-08-20 06: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4-07-27 10:0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7 05:00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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