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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

2020-01-13 11:36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

2017-11-30 14:53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안종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ㆍ여)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따른 2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하다며 낸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

2017-11-09 14:44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2017-08-27 17:15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大法 판단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

2017-07-19 10:17
朴, 19일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법정대면 무산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7-07-17 18:52
'비선 진료'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2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진상을 규

2017-07-13 11:45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정

2017-06-28 15:17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전 행정관 1심서 징역 1년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

2017-06-28 14:29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2017-06-16 18:00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2017-06-12 10:10
'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 김영재 집유 …국정농단 첫 마무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재(57)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관련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원장에게 징역

2017-05-18 13:39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

2017-05-17 08:23
특검, '비선진료'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에 실형 구형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6) 원장과 부인 박채윤(47)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2017-05-08 18:01
특검,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ㆍ이임순 교수 징역형 구형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가담하고도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 교수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2017-05-08 15:0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피고인 중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 차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영

2017-05-08 08:06
野, 박영수 특검팀에 “혼연일치·범죄 진상 잘 정리”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범죄 진상이 잘 정리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씨와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

2017-03-06 18:19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2017-03-02 20:51
[포토] 출석 10여 분만에 귀가하는 이영선

'최순실게이트'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인 28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 후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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