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2019-04-01 18:34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

2018-12-03 14:10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김명수 "사법행정제도 개선, 내부 의견 더 듣겠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법원 내부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사법행정회의 신설(가칭)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

2018-11-12 13:10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신설 조직인 사법행정회의(가칭)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2018-11-07 14:27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사법개혁 과제를 발굴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으로 평생 법관제도와 변호사중개 제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전문가 24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사법발전위는

2018-10-24 14:36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이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후속추진단은 12일 대법원 청사 5층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후속추진단 업무 범위와 활동방식, 향후 일정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회의를 신

2018-10-17 21:10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 개혁안 실천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인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외부

2018-10-12 10:30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5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법원 제도개혁 추진 계획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2018-09-20 11:27
문 대통령 “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아야…“사법농단ㆍ 재판거래 의혹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2018-09-13 11:35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들 만나 의견 수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26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위원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법원노조가 직접 김 대법원장에게 면

2018-06-14 19:26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숙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2018-06-11 08:37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

2018-06-05 20:56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2018-06-04 08:06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 사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 형사상 조처,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

2018-05-31 16:47
전국 판사 10명 중 8명 "확정 안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안돼"

전국 판사 10명 중 8명이 미확정 재판의 판결문 공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법관 총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2018-05-15 05:00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2018-03-13 15:14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2018-02-2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