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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

2023-08-18 14:59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2023-05-11 18:15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2023-05-11 14:55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

2022-10-27 11:39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국방부 영내 6500명 中 2200명 이사 대상 1700명 병사 배치 계획은 '무소식'김병주 "계획 점검 및 장병 의사 반영도 따져봐야"대통령 경호처는 옛 심리전단 건물 사용키로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방부가 청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무실 이전 결정이 사실상 속전속결로 이뤄지다 보니 당장 이전해야 하는 국방부도 긴급 수의계

2022-04-25 16:07
[단독] 졸속 국방부 집무실 이전에…쫓겨난 외주업체 260명 '날벼락'…보안구멍 '숭숭'

21개 중 8개 업체, 19일 방 빼…한 대기업 117명 이동 애먹어업체들 "갑작스런 이전 통보에 당혹스러워" 보안 공백 우려, 전문가들 "해킹 위험 있어 심각해""국방부 내 재난망, 군사·외교망 등 안보 통신망 부실""원격 지원 불가능한 경우, 업체들 매번 국방부 들어와야"업체 추가 비용 발생, 계약서 상 '전기료·이사비용' 부담 "국방부서 갑자기 프로

2022-04-25 14:13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2022-01-18 14:23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2021-10-05 15:34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2021-05-28 06:00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 해커 조직에 우리 국방망을 해킹당한 백신 납품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백신 납품업체 H 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 사는 201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국방부

2021-04-25 09:00
미국 안보당국,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사이버 공격 공동 경보 발령

FBI·국토안보부·사이버사령부 등 3개 부처 경보에 참여 “김수키, 2012년부터 한미일로부터 외교·안보 관련 정보 탈취” 미국 안보당국이 ‘김수키(Kimsuky)’로 알려진 북한 해킹그룹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27일(현지시간)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

2020-10-28 16:21
미국, 글로벌 은행들에 경고…“북한, ATM 해킹·송금사기로 현금 강탈하려 해”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킹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재무부,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은 이날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현금입출금기(ATM) 해킹

2020-08-27 13:58
법원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자 무징계…코로나19 검사 받아라"

법원이 이태원 일대의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자진신고자 무징계' 방침을 세워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총무과는 '이태원 클럽 출입 이력자 등 자진신고 관련' 공지 메일을 각과 서무계에 보냈다. 법원은 "2020년 4월 29일~5월 9일 기간에 이태원 클

2020-05-11 13:52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2020-03-29 09:00
미국에 보복 공격한 이란, 군사력 어느 정도길래…현역군 52만 명·미사일 산업은 '중동 최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발사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미사일 공격을 두고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숨지게 한 미국을 향한 보복 작전이라고 발표했다. 이란이 당한 만큼 미국에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개시한 시간도 오전

2020-01-08 16:25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52)

2019-02-21 14:02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1894년) 기념일로 지정된다. 125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한 민초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2019-02-19 10:42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

2019-02-08 15:11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1시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상표권 배임’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

2018-11-01 09:08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 전 정보국장 김모 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2018-08-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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