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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 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2025-01-15 10:50
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사전 선거운동 아냐"…불허 결정 번복

"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2024-12-23 19:41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

2024-12-23 15:07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나경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 선관위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12-22 10:20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2024-12-12 10:54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2024-09-12 11:05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中, 호주와 무역분쟁서 승소“美 IRA도 차별법” 제소해 트럼프 “WTO는 중국편향”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무역분쟁에 적극 나섰다. WTO 판결이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 승소국은 ‘명분과 당위성’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십분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로이터통신ㆍ사

2024-03-28 16:47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대통령실은 17일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 행위'라는 야권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2024-03-17 16:22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악영향 고려한 정무적 판단 내려달라”정동영 “물의 빚어 사과드린다”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경선 상대인 정동영 예비후보(전 통일부 장관)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8일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는 당 선관위에서 해당

2024-03-09 09:43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 칭하며 최근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출연한 ‘여의도 초대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제2의 검찰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생각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2023-11-21 13:27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野 지자체 독재 막겠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 김태우가 민주당 20년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 숙원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강서구를 장기독점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2023-08-18 17:36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라

2023-07-25 11:13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

2023-07-25 11:09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3-05-31 08:52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2022-12-02 11:44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 30분 가량부터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

2022-06-02 20:39
“김혜경 초밥, 유독 화·금 저녁배달, 왜?” 김은혜 추가 의혹 제기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제보자가 날랐던 초밥과 샐러드 사진’을 공개하며 “왜 늘 화·금요일 만찬이었을까”라며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관련 제보를 모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그때는

2022-02-21 10:08
“초밥 비밀 풀렸다?” 이재명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권에서 ‘불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

2022-02-17 14:25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

2021-07-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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