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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A씨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

2024-09-26 06:00
인크루트, 실적 꺾이는데 70억 배당 왜?

취업포털 업계 3위 사업자인 인크루트가 채용 시장의 전반적 침체 속에 실적이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수십억 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크루트는 지난해 334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6.1% 신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크루트는 2018년 8월 인크루트앤코(옛 인크루트알바

2024-05-29 17:45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

2024-03-13 11:00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2024-02-13 16:44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오는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

2024-01-15 10:06
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소송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줘야”

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에 의해서만 공정이 지체된

2023-09-07 16:20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2023-07-20 11:04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23-07-17 14:04
"보험계약 해지 고민하세요? 약관대출 등 다른 방법 먼저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23-01-03 12: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미래에셋증권,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소개평가손실 해외주식 매도해 양도차익 줄여 절세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상계 가능증여 후 양도 통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2-12-10 09:00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차용증 쓰고 지원된 사내 학자금…상환의무 여부 쟁점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2022-11-14 11:36
“CJ ENM, 내년 티빙 구독자 증가 예상…목표가 28.5% 하향”

KB증권이 CJ ENM에 대해 올해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를 -12% 하향 조정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존 6.26%에서 6.59%로 상승한 영향으로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10만 원으로 28.5% 하향조정했다. 26일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0.8% 감소한 1조2000억 원, 영업이익은 558억

2022-10-26 08:17
[이슈크래커] 한화건설,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한화건설이 약 14조 5000억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직접 이라크를 찾아 건설 현장에 방문하는 등 그룹의 역점 사업으로 꼽혔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한화건설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

2022-10-11 15:27
한화건설, '14조 원'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에서 결국 철수

한화건설이 총 사업비 14조 원이 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철수한다. 한화건설은 지난 7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며 "21일 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한화건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43억2200만 달

2022-10-10 11:28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집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

2022-07-09 09:00
정부, 러시아 금융제재 대응…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 지원

금융지주회사법 등 검토해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 마련 은행권,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 정부가 러시아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

2022-03-18 10:59
아쉬세븐, 페이퍼컴퍼니 통한 ‘수천억’ 현금흐름 은닉 의혹

금융 다단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아쉬세븐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현금흐름을 숨긴 정황이 확인된다.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에게 만기 투자금을 상환 절차 없이 즉시 다른 투자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종용해 원금 상환을 미뤘다. 회사는 자금 입출금이 국내 증시 상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2021-09-15 18:00
삼성생명, 타사 대비 적은 IFRS17 도입 부담 리스크 기대

증권가는 17일 삼성생명에 대해 2023년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FRS17) 부담이 타사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생명의 2분기 연결 지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82% 감소한 766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즉시연금 소송 결과로 영업외비용에서 충당금 278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현재 금리 및 규제안 수

2021-08-17 08:52
[2020 국감] 산업단지 입주 외투기업, 미납 임대료만 88억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일부가 88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서 제출받은 '외투기업의 미납임대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단공이 관리하는 외투기업 163곳 중 25곳이 87억8000만 원 규모의 임

2020-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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