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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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주시태 나이스 상권분석서비스 팀장 "올해 상권 전망이요? 업종·업태와 궁합이 맞아야…"

규모보다는 적합도…마케팅 안하는 점포 빠르게 퇴출될 것유동인구가 상권 결정 안 해, 내 아이템과 수요 맞아떨어져야 "올해 상권 전망이요? 구성된 업종과 업태가 상권과 궁합이 맞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도태될 겁니다." 빅데이터로 10년간 상권분석을 연구한 주시태 나이스 상권분석서비스 팀장의 입에서 '궁합'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 팀장은 "다양한 상권 데이

2021-04-16 05:00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29일 고발했다. 제주 소공연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이 바닥면적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변 소상공

2021-03-29 16:02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밝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41건은 무더기로 폐기될 예정이다. 4.15 총선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 국회가

2020-03-17 17:00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9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12-03 11:00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식자재 마트 규제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근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개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주제 발굴, 소상공인 현안 및

2019-11-13 16:4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주축으로 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가 유통법 개정에 관한 투쟁결의문을 15일 발표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참가 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전국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2019-10-15 14:39
해외로 눈 돌리는 대형마트...국내 점포는 줄줄이 폐점

국내 시장에서 온라인에 치이고 각종 규제에 허덕이는 대형마트의 발길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 점포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의 서누사틍가라주(Provinsi Nuga Tenggara Barat) 롬복섬 마타람(Mataram)시에 ‘마타람점’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2019-10-14 14:28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상권 영향 평가 대상이 확대되며 점포 개설이 한층 더 어려워진 데다,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만 규제받던 의무 휴업이 아웃렛과 복합쇼핑몰까지 넓히려 하고 있다. 여기에다 판촉 할인에 따른 납품업체 보상 정책까지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유통업계를 옥죄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2019-10-03 15:00
[기자수첩] “음식점ㆍ화장품점 허락도 받고 출점하라고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점포 개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소매업 전 업종으로 넓혀졌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 소비가 줄어 사업이 부진한 대형 유통매장은 앞으로 출점 속도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주변 3km 이내에 있는

2019-09-30 17:27
12월부터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강화…소상공인 보호 기대

올해 12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를 개설할 때 사전에 받아야 되는 상권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

2019-09-26 11:00
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는 2020년부터 적정 임금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밝혔다. 적정 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총

2019-09-23 12: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09:1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콘래드 호텔), 14:00 추석민생대책 후속 현장방문(공주산성시장) △2019년 9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부총리, 폴 크루그먼 교수 면담 △2019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결과 △홍남기 부총리, 추석 맞이 민생·물가 점검 현장 방문 10일(화)

2019-09-08 10:56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기업 소유‧지배구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하위법령들을 대폭 손질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2019-09-05 09: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내달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9일부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2019-06-27 11:00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슈퍼 점주 등이 35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2019-06-24 14:24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

2019-06-24 08:4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019-06-23 11:28
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게 최근 유통산업 관련 제도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각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210명에게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최근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

2019-06-12 11:00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세종청사)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석간)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메일배포)(석간)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KDI 경제동향(2019. 6) 11일(화) △부총리

2019-06-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세종청사)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석간)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메일배포)(석간)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KDI 경제동향(2019.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06-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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