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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野 추진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2024-12-03 15:12
  • [노트북너머] 유상증자할 결심
    [노트북너머] 유상증자할 결심 “요즘 기업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 최근 만난 증권사 기업금융(IB) 부서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금감원은 전날(2일)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2024-12-03 13:30
  • 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주주 가치 제고”
    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주주 가치 제고”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 선회한 데 대해 경제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2024-12-02 17:11
  • 글로벌 신평사. 韓기업 신용 악화 경고장… 상법 개정 하자는 정치까지
    글로벌 신평사. 韓기업 신용 악화 경고장… 상법 개정 하자는 정치까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한국경제와 기업에 잇달아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수요 둔화, 경기민감업종의 비우호적 수급 상황,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를 딛고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을
    2024-12-02 17:07
  •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 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상법 개정은 더 논의해야"
    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상법 개정은 더 논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장기업이 합병, 물적 분할을 하면서 합병가액 산출,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회사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
    2024-11-28 13:26
  • 李 “與 자본법 핀셋 규제 가능성 ‘제로’…상법개정 반드시 하겠다”
    李 “與 자본법 핀셋 규제 가능성 ‘제로’…상법개정 반드시 하겠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서 발언“합리적 핀셋규제 자본법 개정되면 상법 양보할수도”“삼부토건 주가조작 딱 드러나…상설특검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에 나설 경우 일부 상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며
    2024-11-28 11:33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유상증자 막자”…이수페타시스 주주대표 선출감사 해임 요구·사모펀드 고소 등 적극 움직임‘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개정안 처리 주목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 뭉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가 8일 올빼미 공시로 유상증자를 공시하고, 이 자금을 본업과 동떨
    2024-11-27 15:57
  • 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상법 개정 설레발 정부·여당, 이제와서 왜 반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2024-11-27 11:40
  •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與野,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논의 개시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끝장 토론 제안與는 "헤지펀드 놀이터 전락, 개미 피해" 반대 입장재계 "섣부른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
    2024-11-26 16:33
  •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의견을 취합해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2024-11-22 11:22
  • [속보]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하자…저도 토론 참여"
    [속보]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하자…저도 토론 참여"
    [속보]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하자…저도 토론 참여"
    2024-11-22 10:14
  • [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 시장 찾은 李 민생행보…‘위증교사’ 두번째 파고 넘을까
    시장 찾은 李 민생행보…‘위증교사’ 두번째 파고 넘을까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
    2024-11-21 16:42
  • 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주주 일률적 포함 찬성하지 않아"김상훈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기
    2024-11-21 16:05
  •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2024-11-20 12:06
  •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2024-11-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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