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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스마트제조, 판로개척, 클린제조환경조성으로 나뉘며 소공인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지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목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01-23 12:00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중진공, 올해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2025-01-06 09:04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2024-12-10 20:20
미래에셋증권, ‘제1회 푸른씨앗 파트너스 데이’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25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제1회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2024-11-25 14:21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중소기업으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2024-11-25 10:00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국내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中企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2024-10-18 10: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간접고용 줄었지만…'직접고용 정규직' 고용도 둔화

고용형태 공시기업들의 간접고용은 줄었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4057개로 지난해보다 170개(4.4%) 늘었다. 공시기업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3.1%) 증가했다

2024-09-26 12:00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KB금융그룹이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2024-09-26 11:28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자랑’아직은 적립 많지만 급속 고갈돼후손들 위해 개혁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여상에 다녀왔다. 1926년 설립 이후 수많은 수재들을 배출한 학교답게 당시 만난 고3 학생 13명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취업한 재원이었다. “우리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024-08-30 05:00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료 지원대상이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이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24-08-28 09:34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

2024-07-30 12:58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협력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2024-07-17 15:18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12일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2024-07-09 10:00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

2024-07-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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