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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

2022-01-26 15:11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영향

지난해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 원으로 전년(4753억 원)보다 27.0% 늘었다. 이로써 작년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6조4549억

2020-01-13 14:3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22일~12월 20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국립대 14개·사립대 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2020-01-09 12:00
고용 질 좋아졌다더니…알바 등 '위장 정규직' 35만~50만명

29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 급증한 결정적인 배경은 비정규직 기준 변경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달리

2019-10-29 12:00
드라마 제작현장 팀원급 스태프는 근로자 인정

드라마 제작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중 감독, 프로듀서(PD) 등 팀장급을 제외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KBS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스태프 184명 중 75%(137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

2019-07-17 12:36
종합병원 11곳, 체불 휴일수당·퇴직금 등 63억원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퇴직금 등 63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이 11곳 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곳

2019-06-24 12:00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

2018-12-05 09:30
음식점·주유소 등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02개 사업장 중 80.7%인 2424곳에서 46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상반기

2018-01-01 13:59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77%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법위반'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인 3078곳에서 5775건의 위반사

2017-07-20 13:29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알바비 3억6400만원 미지급…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대규모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1.7%인 44곳에서 2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2017-03-22 13:58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땐 과

2017-03-22 10:31
취업취약계층 청년 우선채용 확대...열정페이 사업장 강력 제재

정부가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졸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열정페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해 퇴출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

2017-03-22 08:12
파견 관련 업체 10곳 중 9곳 ‘불법’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 1300여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기업체 1346곳에 대한 파견 근로 감독 결과, 89.2%인 1200곳에서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대상이 된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데 100곳이 불법파견인

2016-12-22 13:19
[카드뉴스 팡팡] “이러려고 패스트푸드점 알바했나…”

[카드뉴스 팡팡] “이러려고 패스트푸드점 알바했나…” 서울 광화문에 맥도날드 봉투를 뒤집어쓴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꼭꼭 숨긴 이 사람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맥잡(Mcjob)을 굿잡(Goodjob)으로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해 '맥노예'(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맥도날드 알바생을 이르는 말) 해방''가슴이 '맥맥'해

2016-11-11 16:56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112만 원 체불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이 112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총 360곳, 52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016-10-06 14:05
9월부터 고용질서 취약사업장 4000곳 일제점검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을 찾아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2016-08-19 10:00
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ㆍ증식했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

2016-07-03 12:00
“열정페이 뿌리뽑자”…고용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

2016-05-03 16:31
고용부, 청년 열정페이 피해 없앤다...호텔 등 취약업종 8000곳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호텔업계를 시작으로 분야별 청년 열정페이 근절에 나섰다. 고용부는 19일 주요 호텔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과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공정한 인사관행 정착, 안전한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이다. 협약 기관은

2016-04-19 06:00
정부, 1만2000여개 기업 비정규직 차별 점검…열정페이 의심 기획감독

정부가 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만 1만2000곳에 달할 전망이다. 또 청소년을 울리는 열정페이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각각 500곳에 대해서도 중점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고 디지털증거분석팀 가동하는

2016-03-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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