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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2024-06-23 11:15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

2023-09-21 15:00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어업분야 최초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우리 어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4~7일 열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Scientific Advisory Group) 회의에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국

2023-07-10 10:11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결과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총 318개 상품 중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됐다.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2022-12-21 09:05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방안을 추진할 사업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

2022-12-15 11:00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우리나라 주요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교통위원회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촉직 위원 9명이 정권이 3번 바뀌는 10년간 최대 3차례나 중복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022-04-20 05:00
낙동강 하굿둑 올해부터 매월 개방…"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 35년 만에 상시 개방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바닷물 유입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염분 피해를 막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생물다양성이 높은

2022-02-10 15:32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역시 효과를

2021-10-07 10:58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택시나 버스처럼 자기 소유 자동차로 스티커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 한 대당 연 12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

2020-12-22 11:29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기대가 2019~2020학년도 논술·면접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KAIST는 2년 연속 위반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된

2020-11-13 17:25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

2020-09-03 13:17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2020-02-28 09:50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상지를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

2019-10-29 16:30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09-11 09:52
(종합)[르포]난장판 된 '3기 신도시' 설명회....남양주왕숙 설명회 모두 무산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대안도 엉터리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다. 백지화하라.” 10일 오후 3시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시작은 했으나 결국 중도 무산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렸던 왕숙1지구 설명회도 중도 파행했다. 앞서 이달 14일에는

2019-05-16 16:16
현대차 신사옥 GBC, 수도권정비위 최종 통과···이르면 상반기 착공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정부 심의를 최종 통과해 올 상반기 착공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서울시가 신청한 GBC 사업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9일 수도권정비위 실무회의에서 GBC 사업이 통과된 바 있다. GBC는 현대차가 3조7천억 원을 투자해 105

2019-01-08 10:53
남양주·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서면심의 거쳐 28일 발표

남양주, 부산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에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등을 포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2018-12-27 18:17
충북 음성 오리농장 H5형 AI 검출…24시간 스탠드스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충북 음성 소재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충북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전날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자정부터 15일 자정까지 24시간 실시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

2018-03-14 07:12
국토부,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공간정보 연구개발(R&D) 혁신 로드맵’과 ‘기본공간정보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4.5%, 기술

2017-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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