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
9일 오후 8시 尹대통령과 차담尹 수감생활에 대한 소회 전해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핵심지지층서 탄핵 반대 목소리 커져…당내서도 동조김문수·홍준표 등 ‘탄핵반대파’ 부담 덜할 것 보여한동훈·오세훈 등 ‘탄핵찬성파’는 딜레마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로 인해 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52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도착한 후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대통령 석방에 대비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서울구치소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 주요 간부 등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정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 데 대해 "사법 절차상 나온 결정은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 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관련 결정 후 본지 통화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12·3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70분 가까이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 이후에도 지지층 등을 결집하기 위한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 73일 만에 변론 종결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정당성 논리 진술할 듯탄핵심판 결론은 3월 중순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